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연일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자조차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는 일본 내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규제 강화를 내세웠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무리한 경제보복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은 14일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수출규제가) 문제 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는 말도 난무한다”고 덧붙였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오늘날의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서 초래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국제규칙 위반 여부는 차지하고 수출규제로 일본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썼다. 이어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이 여론을 방패삼아 수출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과거 문제로 미래의 가능성을 막을 권리는 한국과 일본 그 어떤 정부에도 없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해결로 이어지겠는가”라고 꼬집으며 “문제의 뿌리가 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국에서 이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다양한 현대 한국에서는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반일을 촉구해도 표류하곤 한다”며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일본에 도덕적으로 강한 잘못이 있다고 느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한국 국민정서가 "(한국)정부의 태도를 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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