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당 지도부와 정반대 입장이다.
장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했지만, 아직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일지라도 생각을 밝힌다”며 글을 시작했다.
장 의원은 “민간주택 시장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주택을 ‘재산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시장의 왜곡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마저 방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는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 주택시장 투기 과열이 심화하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주장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몰리는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반면 장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온 관습을 억제해 확실하게 가격을 통제할 것이다”라며 “아파트 값이 인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건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우직하게 정책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건전하게 통제하면서, 강력한 의지로 기대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더 가지기 위한 ‘투기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져 청약자가 몰리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시세차익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며 “분양사업 단지 주변의 집값이 부동산대책 효과로 안정되면 과다한 시세차익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따뜻한 주거공간’을 합리적 가격으로 사고파는 ‘건강한 시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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