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 후 첫 양국 간 만남이 내일 열린다. 한국 정부가 이를 ‘양자협의’라고 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실무진 설명회’라고 불러 성격 규정에서부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만남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을 듣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로 보고 있지만 얼마나 내실 있는 만남이 될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은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동북아통상과장, 주일본 한국대사관 상무관 등 5명이 참석하고 일본은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취한 이후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질문서를 보내면서 국장급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 측에서 과장급 만남으로 진행하자고 답변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실무진 레벨에서의 설명 성격 회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그간 조치에 대한 소명을 듣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전 설명이나 협의 등 어떠한 정보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양자협의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경위, 수출허가절차 변경 내용, 반도체 소재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근거, 향후 화이트리스트 관련규정 변경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모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구체적 사유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일본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만남을 실무진 설명회라고 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논의에 얼마나 성실히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남에 나갈 직급도 당초 우리 측은 국장급을 기대했으나 일본 측이 과장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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