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36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단순하게 뺀 값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흑자(8조6000억 원)를 기록했지만 1년 사이 27조7000억원 줄며 적자로 돌아섰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7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집행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6000억원이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총수입의 세부 항목 중에서는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국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옮기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세 수입이 1조2000억원 가량 줄었다. 다만 기금 수입이 3조7000억원 늘면서 국가 재정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47.3%로 예산 기준으로는 지난해(52.5%)보다 5.1%포인트 떨어졌다. 진도율은 누적 수입을 전체 예산으로 나눈 값이다.
지출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6000억원 초과 집행이 이뤄졌다.
국가채무는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685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늘면서 지난달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5월 말까지의 재정 집행실적은 15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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