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려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청문은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이 5시간 넘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오후 7시30분쯤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동안 반복해온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자문 변호사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청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청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청문 내내 이번 자사고 평가의 부당함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산고가 주장한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의 문제는 기준점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 잘못된 감사 감점 적용 등이다.
상산고는 1기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80점)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평가대상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활용해 추가로 2점을 감점한 것도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상산고 법률 대리인인 김용균 변호사는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법적 의무가 없다”며 “또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라는 권고조차 받은 적 없다”며 해당 지표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상산고는 그동안 울릉도 등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3%에 해당하는 (사배자) 학생을 모집해서 제대로 가르쳐 왔다”며 “이게 가산점을 받으면 받았지, 감점을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이 정말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오늘 청문을 계기로 교육청 측에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에서 감사 반영 시기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상산고는 5년 만에 치러진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점(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감사에서도 5점 감점을 받았다.
이날 청문을 끝으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이번주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부동의하면 예전 지위를 유지한다.
박삼옥 교장은 마지막 관문이었던 청문을 마친 소감을 묻자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교직원이나 학생들 마음 많이 아팠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 희망해본다”며 “죄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오늘로 마치고 학생교육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청문 절차도 열렸다. 안산동산고는 예정대로 청문에 참석해 정상 진행됐으나, 부산 해운대고는 청문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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