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와 관련해 8일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최근 조치를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부각하는 한편, 일본에 대화의 문도 계속 열어두겠다는 태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도발적인 언사에도 맞대응을 자제해왔다. 경제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경우, 한일 관계가 ‘루비콘강’을 건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비교적 상세하게 최근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사전 경고’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협의를 제안했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한국 국민과 일본 정부 양쪽에 발신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대응책들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일본을 향한 것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조치를 철회하기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에 맞서 국내의 민관 협력과 여야 협력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