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3일(현지시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역사 인식의 문제를 통상정책과 엮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아베 총리는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다”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등의 수출 규제는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게는 지금까지 제공했던 우대조치를 더 이상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언론을 향해서도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WTO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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