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일 오전 7시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대외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전 ‘2019년 6월 수출입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일본의 반도체 부품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법과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한 기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TV와 스마트폰, 반도체 관련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3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들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인 수출허가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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