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를 지향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종에서만 일자리의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4만2000명이라는 분석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일자리 해외 유출은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기업 규제 때문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경연이 2009~2018년 국내외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설비투자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9.7조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2018년 156.6조 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8억 달러에서 163.6억 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였다.
지난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유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171.1억 달러)와 해외직접투자(ODI, 497.8억 달러, 투자금액 기준) 금액 중 제조업은 각각 69.8억 달러, 163.6억 달러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산업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20만5000명이었다. 이 중 서비스업이 14만4000명, 제조업이 4만2000명, 기타산업에서 1만9000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유출 규모도 상당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한 결과, 직접투자 관련 수치가 한국만 '나 홀로'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개국의 GDP 대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비중 비교 시, 10년 전(2009년)보다 감소한 국가는 한국(-0.1% 포인트)이 유일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높은 규제 장벽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FDI) 규제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 지난해 0.1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OECD 평균 0.065) 중 31위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진다는 시각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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