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페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6억원을 추가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제로페이 이용기간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 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 5000건, 사용금액은 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액수는 각각 49억건·266조원, 체크카드는 32억건·74조원에 달해 제로페이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제로페이에 홍보 및 가맹점 확장 명분으로 이미 9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해놓고도 여전히 지방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 및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제로페이 등 특정 결제방식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방식인 직불카드와 현금연수증의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리고, 현금 대비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도 소득공제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식 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제페이로 변질된 제로페이를 폐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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