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몰래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로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게 됐다”며 “분만한 직후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수건으로 감싼 뒤 종이상자에 넣어 방안 책상 옆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혼자 아이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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