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사건에 관해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부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전날 위원회는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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