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 같다…자기들끼리 이상한 짓” 정부 관료에 대한 당·청 실세들의 속내

Է:2019-05-11 06:06
:2019-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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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나눈 사적인 대화가 공개됐다. 이들은 정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비판하며 마치 임기 2주년이 아닌 4주년 같다고 털어놨다.

김 실장과 이 원내대표는 10일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출범 6주년 기념을 겸한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모임에 나란히 앉았다. 회의 시작 전 두 사람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 원내대표가 먼저 김 실장에게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반기며 “그건 해 달라. 진짜 나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털어놨다.


이는 대통령 임기 5년 중 만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처 관료들 사이에선 임기 말에 시작되는 권력 누수 현상 이른바 ‘레임덕’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레임덕이 발생하면 국정 수행이 정체되고 정상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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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도 공감하며 “단적으로 김현미(국토해양부)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3월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으로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사실상 ‘장관 부재’ 상태가 한 달 정도 발생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는 12개 지방자치단체 버스노조 245곳이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게 된 것도 관료들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김 실장이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녹음될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라고 했고 이 원내대표도 주변을 둘러보더니 대화를 중단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S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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