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를 통해 ‘2017년 자영업 10곳 중 9곳이 폐업했다’는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아무리 봐도 제목도, 내용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이사장은 “원래 있던 식당이 70만개쯤 되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18만개가 생겼고, 전체 식당 중 16만개가 문을 닫아 남은 게 72만개 정도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함께 방송에 출연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제목만 보면 신규 개업 식당 10곳 중 9곳이 영업 부진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제목”이라며 “이런 제목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창업 수 대비 폐업 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미 있는 통계를 위해서는 전체 음식점 수를 분모로, 폐업 수를 분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2017년 국세통계연보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평가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2017년이다. 이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18년”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 폐업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2018년 통계를 놓고 분석해야 한다. 2018년 통계는 올해 8월에야 나온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해당 보도는 2017년 통계를 2018년도에 실시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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