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70억 달러(약 7조 8600억원)를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14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를 통해 2001년부터 제기된 ‘대북 퍼주기설’을 팩트 체크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70억 달러를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벌써 20년째 끝없이 되풀이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도 “7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북한에 줬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 뉴스”라며 “북한이 이 돈을 가지고 북핵을 개발했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천 이사는 “홍 전 대표가 지금도 그렇지만 친절하게 자기 발언의 근거를 설명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다만 70억 달러라는 수치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에 보낸 68억 달러에 상당하는 현물과 현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정부와 민간에서 동시에 (북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이사는 “68억 달러 중 현금은 39억 달러, 현물은 29억 달러였다”면서 “현물은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쌀, 철도 및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 정부 차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물을 핵 개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를 북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팔아야 하는데 그 많은 물품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현금인 39억 달러의 용처도 설명했다.
천 이사는 “현금 39억 달러 중 0.01%인 40만 달러는 노무현정부 때 갔는데, 이는 북한에 화상상봉센터를 만들기 위해 지원한 것”이라며 “현금의 99.99%는 민간 교역 내역이고 개성공단 임금과 사용료 등 시장 거래에 의한 것이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격다짐이 아닌 합리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인민의 생활과 남한의 경제”라며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이 경제‧정치적으로 망가지면 위험이 증가해 더 많은 통일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 평화도, 통일도 가능하다는 게 천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유 이사장도 “대북지원을 핵무기 개발 자금과 동일시하는 것은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분단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 상태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남북 상거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68억 달러가 아니라 6800억 달러가 될 정도로 커져도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공포,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홍 전 대표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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