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자신이 아는 좁은 세계 속의 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하면서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속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결정을 강요했다면 그건 압박이지만 정책결정의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방안을)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영상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세수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2017년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외압을 행사했으며, 이는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채무를 감안해 출범 첫해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중되던 와중에 신 전 사무관은 지인에게 유서를 남긴 채 잠적했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있는 결정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과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사 대상이 돼서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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