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을 세 명째 잡아갈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선 정권이 바뀌면 퇴임한 지 31년 된 대통령도 잡혀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전 전 대통령의) 주거지인 서울로의 재판 이송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묘사한 바 있다. 이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알츠하이머, 신경쇠약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에 이어 7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오늘이 두 번째 기일이다. 다음 기일 진행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5·18을 비방, 왜곡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내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해 보류 중에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벌써 통과된 것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선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