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 자신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폭로했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은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할 뜻을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고발 이유에 대해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서 외부로 유출했고,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사례를 용인할 경우 ‘제2의 신재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며 “어떤 정치집단과도 연관없는 순수한 공익제보”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진정성을 의심 받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고 전했다. 또 그는 폭로한 이유를 언급하며 “고시 4년을 준비하고 (기재부에서) 4년 일하고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을 다른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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