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문재인정부 들어 36%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강남 3구 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 16곳을 대상으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단지들의 3.3㎡당 땅값은 1억2193만원, 공시지가는 3846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6%에 그쳤다. 1990년 이후 역대 정권별로 볼 때 역대 최저치다.
경실련의 자료는 88년 이후 30년간의 과거 땅값 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 땅값 시세는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해 토지 1평(3.3㎡)당 단가를 산출했다.
역대 정권별 강남3구 주요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임기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노태우정부(1993년) 57.1%, 김영삼정부(1998년) 50.3%, 김대중정부(2003년) 33.8%였다. 이어 노무현정부(2008년) 38.8%, 이명박정부(2013년) 46.7%, 박근혜정부(2017년) 41.4% 등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시세반영율이 3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현수준→약 9754만원)는 약 2.5배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지별로는 가락시영아파트인 헬리오시티의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이 지역의 3.3㎡당 땅값 시세는 1억 2898만원으로 계산됐지만 공시지가는 2328만원에 불과했다.
반포자이(21%), 래미안퍼스티지(28%), 삼성 아이파크(35%), 반포주공(36%), 잠실레이크팰리스(36%)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불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것은 업무용 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과 상가 등 토지를 보유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자료부터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표준지 조사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실련의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는 매년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공식으로 산출하고 있다”면서 “경실련이 발표한 것도 그중 하나인 만큼 전체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부동산 부자들을 잡기 위해 무턱대고 시세반영률을 높일 경우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높아질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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