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공조, 양도소득세 108억원 감면 세무공무원 등 12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경우)는 뇌물을 받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세무공무원 2명과 세금 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브로커 12명(세무사 3명, 사무장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세무공무원과 사무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54)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비리사범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브로커들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감면 조건으로 납세자들로부터 합계 15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이 중 3억7500만원을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교부하는 등 총 83건, 합계 10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납세자들에게는 탈루된 108억원에 가산세 48억원이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7급 세무공무원 A씨(41·2018년 5월 14일 파면)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가로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감면시켜준 혐의다.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혐의를 밝혀낸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현재까지 탈루세액 86억원을 징수했으며, 18억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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