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회건설을 위한 첫 걸음은 복지재정 갉아 먹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는 일입니다.”
광주 북구는 “오는 15일 전남대 후문에서 ‘복지급여 클린북구’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초생활급여 등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덜고 공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북구는 복지급여의 원활한 확보와 반칙 없는 사회건설을 위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을 때까지 이를 발본색원하자고 홍보할 예정이다.
북구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걸면 연결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번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자를 신고해 주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앞서 북구는 지난 9일에도 광주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북구 복지관리과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른 채 전단지 홍보물과 물티슈, 수세미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부정수급 근절과 부정수급자 신고에 동참해줄 것을 홍보했다.
북구는 캠페인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수급자의 상·하반기, 월별, 수시조사 과정에서 재산·소득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우발적 부정수급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기초생활보장 사업도 친절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지수가 62.1%로 높은데 비해 재정자립도는 26.8%로 매우 열악하다. 현재 북구 재정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가깝다.
정부의 2018년 총 예산 428조원 가운데 부정수급이 가능한 예산규모는 복지분야 134조원, 보조금 분야 67조원, R&D 분야 20조원 등 총 221조원대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북구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난을 덜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부정수급자 신고·접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문 인 북구청장은 “부정수급 예방과 더불어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건전한 복지재정과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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