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친아버지를 상대로 살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존속살해미수, 존속폭행,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엄마가 집을 나가는 등 집안의 좋지 않은 일이 다 너 때문이다”라는 70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격분해 프라이팬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아령으로 내리친 혐의(존속살해미수)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친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기소된 존속살해미수 및 존속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각각 다른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합쳐서 한 재판부가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위험성,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패륜적 범행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씨가 최초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앞으로는 부모님과 잘 지내고 부양하겠다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존속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친아버지가 재판 과정 중에 계속해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구속으로 생활비를 벌 사람이 없어지자 정씨 부모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도 고려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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