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 국가 논쟁’에 입을 열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본질을 피해 가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꼼수”라고 남겼다.
그는 “남북 합의서에 표기된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표현은 남북의 통일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남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남북 합의서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 했다고 해도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선언에 불과하지 국민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은 전 근대적인 왕조 세습 국가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IS 같은 테러 단체 수괴와 소위 정상 회담을 한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 북한과 맺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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