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계약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확인 결과 ‘토착비리’가 드러나면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점검과 지자체 주요 정책 및 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연관된 이권개입이나 특혜 제공, 인사 전횡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 교체가 이뤄지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 1국과 2국이 합동으로 감사인력 86명을 투입해 다음달 6일까지 전국 58개 지자체에 대해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도 41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다.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은 ‘인허가’ ‘계약’ ‘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측근 등을 산하기관에 부당 채용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와 토지이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한 비리,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 지원 및 특혜 제공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토착비리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도 비리에 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감사를 시행하고, 중대 비리의 경우에는 비리 원인과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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