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우 전 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메모 기록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자체 조사 후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호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 2015년 2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후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향후 대응 방향으로 상고심 쟁점을 예상하며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었다.
결국 원 전 원장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파기환송됐다.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설득 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의 특허소송 정보가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 네다섯 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을 제외한 모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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