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 군함이 전범기인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게양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욱일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욱일기 대신 자국기인 일장기를 게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지만 일본 측의 반응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해군도 욱일기가 아닌 태극기와 자국기인 일장기를 게양해달라고 요청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상 사열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에 태극기와 자국 국기를 달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일본도 이 협조에 따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함은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와 같아 깃발 게양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한 해군은 “일본 함정이 제주에 입항할 때까지 욱일기를 달 수 있지만 해상사열 시에는 게양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군은 지난 8월 31일 관함식의 제반협조사항을 전하면서 ‘해상사열 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했었다. 하지만 일본은 자위대기인 욱일기를 달겠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함 깃발 게양은 일본 국내법상 의무화돼 있어 당연히 거는 것”이라며 “유엔해양법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제주관함식에 갈 경우 당연히 달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 자위대 간부도 29일 산케이신문에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 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사히 신문도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이 같은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며 이런 조건이라면 불참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제관함식은 10년마다 우방국 함정과 함께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상 사열식이다. 올해는 14개 국가 12척의 관함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1998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지난 2008년 일본 해상 자위대는 욱일기를 걸고 관함식에 참석했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욱일기를 단 군함이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욱일기 게양을 저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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