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은 23일 추석논평을 통해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하나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은 10․4 선언에도 명시된 해묵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이 지금 시기에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가로막아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같은 논평에서 “연말까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남북 당국과 평양공동선언도 이를 전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렇지만 연말까지 여전히 북미관계의 개선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선별적으로 완화해 적용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착공식을 감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착공식만 하고 실제적인 연결 사업은 다시 뒤로 미루는 식의 옹색한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북과의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착공식과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같은 논평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 또한 관건은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대화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과 마찬가지로 북미대화가 진전되고 북미관계의 개선과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 사안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평양공동선언이 밝힌 서해경제공동특구와 새로운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평양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경제 건설이 좌초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도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즉각적인 북미협상을 제안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입장 변화”라며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이익을 한미동맹에 우선하는 철학과 결기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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