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 설계자’ 김수현 사회수석의 실험

Է:2018-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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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 수석은 청와대에서 ‘왕수석’으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 김 수석이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며 만든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대엔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빈곤 연구로 유명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활동했다. 2014년부터 서울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형 도시재생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지원했다. 1962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김 수석은 철거민 운동가로 주택 문제에 눈을 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수석은 도시 정책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서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그는 9·13 대책 발표 직전까지 주요 내용을 수정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도 김수현 수석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의 일부 내용(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 등록 유도)들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실현됐다. 그는 저서에서 부동산 시장을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묘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8·2 대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 적어도 내년 봄 이사 철까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을 수단으로 삼아 빚을 내서 여러 채를 사고 수억대 차익을 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김 수석은 자신이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대해 주기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혀왔다. 김 수석은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이라는 책에서 주택 시장의 양극화 심화, 과잉유동성 관리 실패, 정책 목표의 일관성 부족, 정책 시차 관리 한계, 시장 심리안정 실패 등을 인정했다. 그는 “뒤쳐진 부동산 시장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한 공과 특정지역으로 과잉유동성이 몰리는 것을 적기에 제어하지 못한 과가 중첩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수석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자’로서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그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6·19 대책과 8·2 대책의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규제 강도만 더한 데자뷰”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은 “이번 대책이 김 수석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일각에서도 최대치의 규제를 쏟아냈는데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김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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