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이 오는 22일 석방된다.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상고심 재판을 받는 동안 조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2개월씩 3차례 연장됐었다. 하지만 22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구속이 만료된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돼 오는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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