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방부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특수단은 이미 지난 7월 16일 한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전 국방부에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오늘이나 내일 중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수사기한 연장 요청의 가장 큰 배경은 계엄령 문건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과 계엄 문건을 담당하는 수사2팀으로 나뉘어 있다. 수사1팀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2팀이다. 수사2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한계를 느껴 지난 7월 26일 민간 검찰과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조직해 공조 수사에 나갔다. 그러나 합수단은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아직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계엄령 문건의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수 차레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집회가 한참이던 2017년 초 기무사 내 계엄령 TF를 설치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최근까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자진귀국 설득에 주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조 전 기무사령관의 자진귀국 소식을 들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진귀국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청구된다고 조 전 기무사령관이 바로 귀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장 청구에서 여권 무효화까지는 최소 2개월이 시간이 걸리고 미국 측의 협조 없이는 신병 확보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연장신청을 국방부에서 승인하면 특수단은 다음달 18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여권 무효화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국방부는 특수단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KBS 보도에 따르면 특수단은 수사종료 전 성과를 내기 위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먼저 조사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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