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의 손흥민과 야구 대표팀 오지환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유명 아이돌그룹의 병역 문제까지 거론되며 확산 일로다. 국회에서도 여러가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에게 군 복무시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 50세까지 연기해 예술·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저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군 복무 문제의 핵심은 병역특례 제도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에 따라 군대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202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가 22만5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모병제 중심의 군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은퇴 후 재능기부’를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가령 손흥민이 이번에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데, 이런 방식 말고 은퇴 후에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등에서 재능을 갖고 지도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방탄소년단(BTS)의 경우에도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며 “BTS도 언젠가 은퇴할 테니 (은퇴 후 재능기부를) 정확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검토와 관련해선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애초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생긴 취지가 그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라고 했다. 이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TS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병역면제를 못 받느냐”며 “병역특례 문제 제기의 핵심은 형평성 결여”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