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재 변호사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최소한 직을 걸고 양해를 구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법무특보를 지낸 강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년은 지나봐야 한다. 내년엔 효과 나타날 것이다. 기다려달라, 지켜봐달라’ 이런 앵무새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며 “내년 언제까지 경제성장 효과가 없으면 곧바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정도는 구체적으로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날 장 실장의 JTBC 뉴스룸 인터뷰를 링크했다.
장 실장은 JTBC 인터뷰에서 ‘고용 쇼크’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마저 악화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9월부터 집행되는 노인수당과 아동수당을 고려하면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늦어도 하반기 또는 2분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성과에 대해서도 “단기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지 반년 좀 넘었다. 좀 더 참아주십사,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최저임금 구분과 차등도 두지 않고 탁상공론과 이상만 쫓아 시장 현실과 현황을 무시한 채 급격히 올린 여파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인력 축소와 해고로 이어졌다”며 “누군가의 가정이 파탄나고 또다른 가족들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데 이 정도 각오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장 실장님은 사실 정책실장 사퇴해도 평생 편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또 “‘민생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예산 폭탄 쓰는 일자리 창출예산 빨리 통과시키라고 타이밍 외치던 정부, 예산 폭탄 쓴 결과가 이것”이라며 “타이밍 다 놓치고 이미 죽은 목숨과 폭망한 경제 회복은 과연 누가 책임지까요”라고 적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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