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제가 가진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안 전 지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강간 개념 규정을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거는 것을 사건이 매듭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을 요청 중이다. 우선 개선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묻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다. 실효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권을 국가라고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요구하자 “세계인권선언, 헌법에도 모든 인권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믿는다.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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