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8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물은 결과 26%는 ‘잘된 판결’,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65%, 30·40대 여성에서도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방과실/여성도 잘못함'(7%), '여러 번 성관계/관계 지속', '성폭행은 아님'(이상 5%) 등을 답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50명, 자유응답)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성폭행, 피해 사실·증거 있음', '위력 행사/강제로 한 일'(이상 9%), '여성 차별/여성 피해'(7%), '남성 중심, 편파적 판결'(5%) 등을 지적했다.
이 건은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판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고로 2018년 3월 20~22일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 2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를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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