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전·현직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검찰-법원 간 기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검찰이 강제징용·위안부 재판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허용했다.
검찰은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재판 거래 혐의가 소명된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판사들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위안부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관 자료, 특정 법관의 인사불이익과 관련한 인사자료 등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각 사유에 대해 “이들은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강제징용 재판을 담당한 전·현직 대법관의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 대해선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강제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관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제출됐다”며 “미제출 자료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불이익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대상 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해당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측은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측 불만표시에 대해 지난 7일 “구체적 사건의 영장 발부에 대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개별 법관의 영장심사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일체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거나 제출 예정이며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라 집행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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