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27일 각 정당에서 논평을 냈다.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사이 체결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을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로, 북한은 미국의 항복을 받아냈다면서 전승절인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치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7·27 정전협정 65주년, 이제는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나가야한다’는 논평을 내고 “7·27 정전협정으로 한반도는 전쟁상태는 일시적으로 피했지만, 대결적 상황이 낳은 군사적 충돌의 일상적 불안감, 분단으로 수많은 가족과 실향민들은 오늘도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한반도 분단 상태로 인한 더 이상의 비극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은 이어 “종전선언은 남북 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차단하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를 만드는 대전환이 될 것이며, 평화협정은 한반도 통일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종전선언과 남북교류협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일념으로 6·25전쟁에 기꺼이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등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최근 남북,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남북 공동번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출발점에 선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종전선언과 남북교류협력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을 ‘시대의 과제’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한 조치를 뜻깊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해당 내용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6·25 한국전쟁 참전자들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표한 점도 다르다.
한편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정전 65주년을 맞아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전사자 묘를 찾아 추모하고 제5차 노병대회 참가자와 촬영하는 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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