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기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입 및 외박 통제’가 가장 큰 인권 침해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는 인권을 보장하는 기숙사 운영 및 생활 수칙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와 공공기숙사 등 총 30곳, 대학생 및 기숙사 행정 관계자 592명을 대상으로 ‘인권 관점에서의 대학생 기숙사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차를 무시한 일률적 주거환경, 기숙사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엄숙한 규율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출입 및 외박 통제’(26.5%)에 불만을 느끼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벌점제도’(13.2%)가 뒤를 이었다. ‘장애학생의 접근권 미흡’(6.2%), ‘사감에 의한 관리’(6.1%), ‘군대식 점호’(4.5%)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었다.
대부분 대학의 기숙사에서 오전 0시~6시 사이에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이 부과된다. 외박도 미리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심할 경우 경고도 없이 단 한 번 만에 강제퇴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지만 퇴사는 쉬운 구조다.
주/월 단위에 1번 정기점검, 불시점검, 취침 전 점호 및 인원 점검 등 군대식 규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기숙사가 다수였다. 일부 대학은 기숙사 운영에 반하는 모의가 이뤄졌을 경우 강제 퇴사를 시행한다는 사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 ‘단체 생활 부적응자’ ‘관리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다소 주관적인 항목으로 중징계 및 퇴사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차별금지와 사생활 존중 등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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