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정치권 곳곳에서 개헌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 하고 무산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80%는 개헌 재추진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헌안은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전면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문 의장은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는 승자독식과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와 적대적 대결만 있다”며 “이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처음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그간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있어 여야 간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7년 헌법 이후 지난 30년 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은 촛불시대 모든 정치 세력의 의무”라면서 “30년 된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인 통치 구조, 새로운 시대 가치와 시민권, 새로운 경제 원리를 새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야당은 변덕스러운 태도로 개헌을 방해하고 여당은 개헌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개헌 성사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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