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혼자 거동할 수 있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90% 이상 입원시킨 요양병원이 전국 18곳, 입원 불필요 환자만 입원시킨 요양병원도 5곳이나 됐다.
질병 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지난해 6만3311명으로 45.7% 늘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의료행위 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체기능저하군은 그 중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군이다. 입원보다는 요양시설 이용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환자를 칭한다.
이런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지난해 1485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약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했다.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이들의 총 진료비 역시 2088억원에서 3965억원으로 47.3% 늘었다. 이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총 진료비 5조8962억원의 6.7%를 차지한다.
입원환자 중에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이 90%를 넘는 요양병원도 18곳이나 됐다. 5곳은 아예 이런 환자만 입원시켰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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