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와 관련, 한국 자동차업계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유럽연합(EU)은 오랜 기간 미국과 우리의 위대한 기업, 노동자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장벽을 세웠다”며 “무역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EU 차량에 20%의 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부품·트럭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7억 달러, 자동차부품 수풀액은 40억 달러로 미국시장에서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한다.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 협력 업체들과 지역 경제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고, 2015년 기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고용인원은 41만12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왔고 한국의 잠재적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협회는 의견서에 “한국은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협정 발효 후 4년차까지 미국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며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데도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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