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10명 중 4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26일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한 김선수 변호사도 편향적 후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주목 받아왔다. 이 모임의 일부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변-우리법연구회-시민단체’라는 ‘삼각편대’를 이용해 사법부를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다”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는 대법원을 다시 정치 편향적 인사들로 채운다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장은 정치편향적 후보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집시법 위반자는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판결은 당연한 일이다. 집시법 위반자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무조건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 단체 출신인지에 관계없이 그동안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개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돼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를 지낸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10명을 살펴볼 때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공식’이 일부 깨졌다는 데 대해 긍정평가를 하기도 했다. 현 상근부대변인은 “그동안 대부분 소위 ‘서오남’이 추천됐던 것에 반해 그 비율이 줄었고, 여성 3명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형주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