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취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이 필리핀을 좀먹고 있다며 이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가도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불시에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지 언론 필리핀스타는 22일 “공·사립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무작위 마약검사 대상은 중학생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10세 이상의 어린이도 검사 대상이 된다.
아키노 국장은 “마약에 연루된 10세 어린이도 있었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연루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며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그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 등 당국과 협의해 검사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마약 관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마약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그는 “필리핀은 대를 이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소년범들을 검거했을 때 경찰은 15세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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