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중 무역협상 이후 끝날 것 같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성명을 내고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500억 달러 이른다. 제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합의한 ‘상호 관세부과 보류’ 방침을 깬 것이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다음달 15일 공표될 전망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일 공개한 관세부과 주요 대상은 고성능 의료기기·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산업 로봇·통신 장비·첨단 화학제품·항공우주·해양 엔지니어링·전기차·발광 다이오드·반도체 등이었다.
미국은 또 중요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규제 대상 목록은 다음 달 30일 발표된다. USTR은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2차 미·중 무역협상 이틀 뒤인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 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에 합의한 지 불과 열흘도 안돼 뒤집은 것이다.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파’ 므누신 장관을 결국 꺾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합의안에 중국이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답변은 넣지 않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 역시 관세 부과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가 애초 어느 정도 예견돼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해 “만족스럽지 못하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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