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악성 채무자 공개 망신 주기’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 중국의 한 극장 사례를 보도했다. 중국 쓰촨(四川) 성 허장(合江)현의 극장에서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해 관객에게 “이리 와서 이 라오라이(老賴) 좀 보세요”라며 채무자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한다.
허장현의 법 집행관 리치앙은 "공개 망신주기는 블랙리스트 작성, 여행 제한과 함께 라오라이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이라며 "악성 채무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니는 영화관에서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 망신 주기는 영화관 스크린뿐 아니라 야외 전광판, 버스 광고판 등에서도 이뤄진다.
쓰촨성을 비롯한 장쑤(江蘇) 허난(河南) 등지에서는 통신회사와 협력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녹화된 음성 메시지가 나오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채무액 등을 공개하는 정책을 전국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채무자들은 은행 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행기나 열차 표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1050만명에 달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비행기 표 구매가 제한된 경우는 1100만건, 열차 표 구매가 제한된 것은 430만건에 달한다.
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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