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을 겨냥한 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을 ‘악성범죄’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그동안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성차별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홍대 모델’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다”면서 외국의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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