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찌질한 단서 붙이지 말고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라’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조건부 특검 수용론은 특검 수용이 아니라 ‘특검 물타기’이고 특검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당에서 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면서 야당의 특검 인사 추천에 대한 여당 거부권 행사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검 명칭을 바꾼 것은 ‘댓글 조작에 대한 전면적 특검 조사’라는 야당 입장과 달리 ‘드루킹’에만 수사 범위를 한정하자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인사 추천에 대한 여당 거부권’이라는 대목도 ‘(정부여당에서)야당 추천 인사대로만 특검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동시에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을 처리할 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협상에 내놓은 법안은 물관리일원화법, 국민투표법 등 ‘7대 필수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등 이른바 ‘7대 민생 법안’이다.
이에 장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에)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찌질한 단서가 너무 많다”면서 “민주당은 처음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조건으로 내걸더니 나중엔 추경과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안(미투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17개 조건을 내걸었는데 해도해도 끝이 없다. 차라리 특검수용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드루킹 사건의 특검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현 정권 핵심과 민주당이 관련된 의혹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실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신뢰를 잃은 검경에게 진실 규명을 맡기기 어렵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딜하자며 내건 조건이 이렇게도 많은 걸 보니 특검으로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엄청난 뭔가가 있는 걸 더 내비추는 것 같다”면서 “이게 진짜 단순 개인 여론조작이 아닌게 더 확실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4시간여동안 평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3월25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구속 당시 “보수가 한 짓처럼 보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2개 댓글로만 구속된 초창기 혐의와 달리 7일 발표된 경찰 조사 결과 ‘드루킹 일당’은 1월 17~18일 이틀 동안 676개 기사에 달린 2만여개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동원된 아이디는 2200여개였다. 경찰은 추가 ‘여론 조작’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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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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