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8일 여권을 향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국회 비준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라고 촉구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 비준이 어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만 이번 합의를 ‘외눈박이 외교’라고 비판하며 ‘비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비준 속히 이뤄져야”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와 행동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가 이뤄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해 실질적 ‘핵 폐기’ 의사를 확인한 것은 대표적 성과”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이 국회 비준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법’ 등 납득하기 어려운 야당과의 소모적 힘겨루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눈 앞의 선거를 위한 이념논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전면 회복이라는 역사적 합의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서는 국회의 전폭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은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 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헬뮤트 콜 기민당 정부에서 계승되어 완성되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맺은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담보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한 정당간 협의를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햇볕정책의 결실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선언의 계승이다. 평화당은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북한 국회 회담, 남북 국회간 공동행사와 교류 사업도 구체화돼야 한다. 지난 국회논의에서 폐지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도 복원해야 한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과 실천을 위한 초당적 지원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판문점 선언은 외눈박이 외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남북 간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남북 공동선언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김정은이 비공개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케 했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류의 위장평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 대표는 전날에도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은 북의 통일전선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며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 대북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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