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남북정상회담을 감안해 이번 주에는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4일 부산에서 개최하려던 문재인 정권 규탄 시국강연회를 취소했다.
야 3당은 23일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6가지 합의사항 밝혔다.
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②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③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④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⑤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⑥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이 요구해온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 3당은 개헌과 관련해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선관위가 설정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23일이다. 이날 개정 및 공표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해진다.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한 ‘정쟁 자제’는 한국당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국당은 24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문재인 정권 규탄 시국강연회' 일정을 취소키로 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강도’에 비유했다. “칼을 숨긴 강도”라고 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전면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한 북한의 조치를 ‘칼을 숨기고 협상에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표는 "핵 폐기 없는 남북협상은 이적행위"라며 “칼을 든 강도가 칼을 숨기고 협상하자 하는데, 상대방은 강도가 칼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격이다.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질 어떤 남북 평화쇼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두 번에 걸친 체제붕괴 위기에서 남북 위장평화쇼로 북을 살려준 정권이 DJ, 노무현 정권이다. 또 다시 국제제재로 붕괴위기에 처하자 세 번째 살려주려고 남북 위장평화쇼를 하는 것이 이번 4.27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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