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도운 혐의로 중국의 빅4 은행 중 2개 은행을 제재하려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검토한 은행은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으로 자산규모가 중국 내에서 각각 3, 4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이 미국 은행들로부터 조달한 7500만달러를 북한과 무기를 거래한 단둥홍샹그룹에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그러나 단둥홍샹그룹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중단시켰지만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 두개 은행의 덩치가 너무 커서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의 자산 규모는 각각 미국의 최대은행 JA모건 체이스보다 많다. 이 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과 채권은 수십억달러이며, 매일 미국 금융회사들과 수백억달러의 거래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 두 은행을 제재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1조2000억 달러를 매각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결국 중국 내 작은 은행과 라트비아의 은행 등을 제재하는 대신 중국의 빅4로 꼽히는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은 제외했다. 민주당의 브레드 셔먼 의원은 블룸버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의 거대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돼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경우 이 두 은행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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