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헌 초안에는 수도 조항이 포함되며, 이른바 ‘촛불혁명’ 문구는 헌법 전문에서 제외된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제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하는 것과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안 내용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4년 연임제는 4년 중임제와 달리 현직 대통령의 징검다리 출마가 불가능하다.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4년 중임제는 첫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차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개헌 초안에는 수도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이는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다.
4·19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은 헌법 전문에 포함되지만 촛불혁명은 제외된다. 특위 관계자는 “촛불혁명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감사원 독립,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예산법률주의 독립 등은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 뒤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마련은 불투명하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에서 여야 이견만 확인했다.
강준구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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